명예훼손 고소 절차 총정리 — 증거 준비부터 처벌까지

뉴로이어 법률사무소 · 2026년 7월 27일 업데이트

명예훼손 고소는 증거 확보 → 고소장 접수 → 경찰 조사 → 검찰 처분 → 처벌 또는 합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. 통상 접수부터 처분까지 수개월이 걸리며,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. 특히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.

1단계. 증거 확보 — 삭제되기 전이 골든 타임

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가 된 게시글·댓글·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. 다음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세요.

주의: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상대방이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. 게시물이 삭제되면 작성자 특정과 혐의 입증이 모두 어려워집니다.

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정보(모르면 성명불상), 범죄 사실, 증거 목록을 기재해 가해자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.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)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작성자가 누군지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. 수사기관이 게시판 운영자·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.

접수 후 고소인(피해자)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, 이후 피고소인 특정과 피의자 조사가 이어집니다.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.

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의 송치/불송치 결정, 검찰의 기소/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.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 약식기소(구약식) 또는 정식재판(구공판)으로 진행됩니다.

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 시 처벌이 불가능하고,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합의금 협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,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.

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(친고죄). 명예훼손은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되고,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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